정치 사회학 - 국가, 권력, 정치갈등의 사회학적 이해

책 정치 사회학 - 국가, 권력, 정치갈등의 사회학적 이해 (김윤태, 2021) 중 국가 이론을 중심으로 

 

정치사회학은 국가, 정치제도, 정당,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회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누가 국가를 통치하는가, 특정한 정치제도는 개인과 사회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르크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 계급과 계급 갈등에 주목 

계급 구분은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계끕 지배와 착취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재산의 이익을 대표한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에 반대한 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대항하고 갈등하게 된다. 투쟁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적 대표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가 존재함) 

 

<베버>

계급은 생산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계급, 지위집단, 정당은 "공동체 내부의 권력 분배"에 따른 현상이다. 다원주의적 계층 모델은 다원적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현대국가는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 지배,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제의 지배) 

거대한 규모를 가진 관료제 성장은 현대 사회의 합리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관료제의 합리성은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함) 

 

<네오마르크스주의> (그람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모든 지배에는 강제(정치사회 : 경찰, 군대, 법) 와 동의(시민사회:가족, 학교, 언론, 노동조합)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지배계끕은 정치적, 도덕적, 지적 수준까지 통합하는 공통의 집단의지를 창출하여 '역사적 지배블록'을 형성한다. 지배 세력은 변형주의를 수용하여 적대세력의 요소도 점진적으로 흡수하며 반대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수동적 동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지배질서의 유지를 추구한다. 

지배계급은 헤게모니를 가지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전파한다. 

 

<푸코> 

국가 권력을 정치와 계끕의 영역에서 벗어나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서 보려고 시도했다. 현대국가가 만든 거대한 감시와 처벌의 체계가 지식과 권력의 결함에 의해 유지된다. 국가는 정신병원과 감옥을 통해 광기와 일탈을 통제한다. 

현대사회의 이성적 권력은 일상적 문화와 언어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 (권력에 비판적인 입장) 

하지만 권력이 반드시 해악만은 아니다. 권력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도 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는 언제나 정치적 역동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거치며 인간의 사회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마르크스와 베버는 정치의 이면에서 계급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두 사람의 이론적 강조점은 상당히 다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인간 해방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가졌다고 보았지만, 베버는 계급을 시장 위치의 현재적 조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베버는 경제적 계끕 이외에도 교육, 정당, 종교, 남녀의 차이가 여러가지 불평등을 만든다고 보았다. 

 

정치의 양면성(모순성). 인간을 해방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지만,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사회를 통치하는 규칙을 만든느 권위를 가진 제도. 지리적 영역을 가리키는나라나 공동체 구성원을 가리키는 국민과는 다른 의미. 

막스베버 "특정한 영역에서 합법적 폭력의 독점을 유지하는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진 정치적 조직" 

국가 운영의 요소 : 1) 권위, 2) 정당성, 3) 권력 -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권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홉스 : 인간은 늑대의 본성을 가진 이기적 존재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서슴치 않는다. 개인의 생명 보전과 안전을 위해 개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 절대적인 권력,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 주권은 모든 시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관리될 것이다. 

 

마르크스 :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수단에 불과하다. 노동자 계급에게 국가란 불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지배계급이다. (단언) 국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베버 : 국가는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의 관계이며, 합법적 폭력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이다. 국가는 모든 계층의 이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계급의 공동 목적을 위해 초계급적 행동을 추구할 수도 있다. 

관료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관료제의 성격을 강화한다. 

 

푸코 :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형식적 제도적 공간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작동한다. (감옥, 병원, 학교, 군대, 공장과 같은 장소) 여기서 개인들을 개인으로 만드는 규율권력이 작동한다.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사회는 규율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통치합리성 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한다. 일상적인 삶의 논리도 모두 경쟁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한다. 자유주의가 모든 인간을 '비용과 수익'이라는 계산을 중심으로 경쟁하도 모든 위험 부담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변형시킨다. 

 

21세기 국가의 역할 :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인간중심발전,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시장은 효율적인 경제 제도이지만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만든다. 시장이 만드는 부수적 피해를 입는 시민을 위해 공교육,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 통합적 제도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 특정 주제에 대해 일관성을 가진 사고 체계, 또는 가치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많은 경우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적 특권을 공동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다양한 상징, 언어, 신화, 담론을 생산한다. 지배구조와 권력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한다.